청구금액 기준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인지대 (전자소송)
인지대 (방문 접수)
송달료 예납
| 항목 | 계산 방법 | 근거 |
| 인지대 | 소가 1,000만 원 미만: 소가 × 0.5%.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100원 미만은 버림. 전자소송은 위 금액의 10분의 9.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6조 |
| 송달료 | 소액사건: 당사자 수 × 10회분 × 1회 5,640원 (원고 1 + 피고 1 = 2명) | 송달료규칙 처리예규 · 2026. 7. 1. 단가 |
| 남은 송달료 | 사건이 끝나면 쓰지 않은 금액은 원고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 |
| 승소 시 | 인지대·송달료는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따라 피고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0조 |
청구금액이 작아 인지대가 최저액 근처일 때 전자소송 화면의 계산액이 위와 수백 원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이 최종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열기 ↗
- 회원가입·로그인: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장을 고르고, 사건명은 손해배상(기), 법원은 이 작성기가 보여 준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 소가에 청구금액()을 넣습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 당사자: 원고는 본인 정보, 피고는 법인으로 혼다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본점 주소를 입력합니다. 법인등록번호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합니다.
- 소장 파일 첨부: 다운로드한 소장 PDF를 올립니다.
- 입증서류: 갑 제1호증부터 차례로 서증 이름을 입력하고 파일을 하나씩 올립니다. 호증 번호는 소장에 적힌 것과 같게 맞춥니다.
- 첨부서류: 피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PDF 저장)를 올립니다.
- 인지대·송달료 납부: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 중 선택합니다. 송달료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제출 후 사건번호(예: 2026가소○○○○○)를 확인합니다. 이후 법원 서류는 전자소송 사이트와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받습니다.
전자소송은 인지대가 10% 적고, 서류를 출력하거나 법원에 갈 필요가 없어 권장합니다.
관할법원 종합민원실(민사 접수)에 직접 냅니다.
준비물
- 소장 정본 1부 + 부본 1부(피고 수만큼).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작성기에서 ‘방문(종이) 접수’를 고르면 첨부서류가 맞게 바뀝니다.
- 갑호증 사본 각 2부(법원용, 피고용). ‘증거서류 PDF’로 호증 번호가 찍힌 묶음을 출력하면 편합니다.
- 피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신분증, 도장(서명도 가능)
순서
- 법원 안 은행(수납은행)에서 송달료 를 예납하고 송달료납부서를 받습니다.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인지대 를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내거나 수입인지를 사서 소장 첫 장에 붙입니다.
- 민원실 민사 접수 창구에 소장 정본·부본, 갑호증, 송달료납부서, 인지 납부 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 접수증에 적힌 사건번호를 보관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도 접수됩니다. 이때는 송달료를 법원 지정 계좌로 미리 내고 납부서를 동봉합니다.
-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은 법원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피고 답변서: 피고가 다투면 답변서가 오고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소액사건은 보통 기일 한 번으로 끝납니다.
- 변론기일: 원고 본인이 출석합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가족관계 증명 필요).
- 판결 후: 승소하면 판결문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작성기는 이실협 회원의 소송 준비를 돕는 서식 도구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내용을 고쳐야 할 수 있으니, 이상한 점은 협회 법률고문에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