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쿠폰 소장 작성기

혼다 쿠폰 소장 작성기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가 손해배상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소장 작성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채워진 값은 예시이니 본인 정보로 바꿔 주세요.

1원고(본인) 정보›
관할법원 (원고 주소지 · 민사소송법 제8조)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2이륜차 구매와 쿠폰›
3피해 내용과 청구금액›

4소비자분쟁조정 여부›

결정문을 첨부하지 않고, 소장 본문에도 조정 결정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5사건 경위 추가 (선택)›

적은 내용은 청구이유 ‘2. 피고의 일방적 쿠폰 말소’ 다음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문단은 줄바꿈으로 나눕니다.

6증거(서증)와 첨부파일›

체크된 항목만 순서대로 갑 제1호증, 제2호증…으로 번호가 붙고 소장 본문에도 반영됩니다. 파일(JPG·PNG·PDF)을 넣으면 ‘증거서류 PDF’로 호증 번호가 찍힌 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7작성일·접수 방식·피고 정보›

피고 정보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맞는지 접수 전에 확인해 주세요.

접수 방법과 비용

청구금액 기준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인지대 (전자소송)
인지대 (방문 접수)
송달료 예납

항목계산 방법근거
인지대소가 1,000만 원 미만: 소가 × 0.5%.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100원 미만은 버림.
전자소송은 위 금액의 10분의 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6조
송달료소액사건: 당사자 수 × 10회분 × 1회 5,640원 (원고 1 + 피고 1 = 2명)송달료규칙 처리예규 · 2026. 7. 1. 단가
남은 송달료사건이 끝나면 쓰지 않은 금액은 원고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승소 시인지대·송달료는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따라 피고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0조

청구금액이 작아 인지대가 최저액 근처일 때 전자소송 화면의 계산액이 위와 수백 원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이 최종입니다.

담당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 법률고문

주요 분야

  • 손해배상·형사법 (대한변협 인증 전문분야)
  • 계약(매매·임대차)·산재·교통·가사·노동·면책·지적재산권
  • 사건분석·법률컨설팅

경력·자격

  •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 공인중개사
  • 사법시험 48회 · 사법연수원 39기
  • 전 법무법인 서우인, 법무법인 안산 대표변호사
  • 현 국립 안산마음건강센터 법률자문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집필위원
  • 전 경기도 소방공무원승진심사 위원
  • 전 경기도의회 윤리위원회 자문위원
  • 전 남양주시 정책보좌관·법률자문관
  • 전 안산시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
  • 전 안산시의사회 법제이사
  • 전 성남의료원 인사위원

저서

  • 공인노무사 테마민법 (노무사 수험서)
  • 테마민법 (공인중개사 수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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